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는 고액자산가 제외 후 2025년 6월 건강보험료 가구 합산액으로 대상이 확정됩니다. 이 글에서는 가구 판정, 재산세 과표 12억·금융소득 2천만 초과 제외, 건보료 기준표, 맞벌이(+1) 특례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대상자 직접 조회는 2025년 9월 22일 09:00부터 가능합니다.
가구 구성·판정 기준 요약
- 기준일: 2025.06.18.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1가구로 봅니다.
- 배우자·자녀: 주소지가 달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라면 동일 가구로 포함됩니다.
- 부모: 주소지가 다르면 피부양자라도 별도 가구로 판정합니다.
- 맞벌이: 원칙은 별도 가구이나, 합산 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 가구 선택 가능(특례 참조).
- 거주불명자: 주민등록표 세대와 무관하게 별도 1인가구로 봅니다.
- 국내 거주 원칙. 재외국민·외국인 관련 예외는 아래 포함 대상 참고.
고액자산가 제외 요건 & 간단 확인법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12억원 초과이거나
- 2024년 귀속 금융소득(이자·배당) 합계가 2천만원 초과이면 가구원 전원 제외.
2025년 6월 건강보험료 기준표
고액자산가 제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025년 6월 부과 가구 합산(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아래 금액 이하면 대상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가구원수 | 직장 | 지역 | 혼합* |
|---|---|---|---|
| 1인 | 220,000 | 220,000 | - |
| 2인 | 330,000 | 310,000 | 330,000 |
| 3인 | 420,000 | 390,000 | 420,000 |
| 4인 | 510,000 | 500,000 | 520,000 |
| 5인 | 600,000 | 590,000 | 620,000 |
| 6인 | 690,000 | 670,000 | 730,000 |
| 7인 | 780,000 | 740,000 | 850,000 |
| 8인 | 850,000 | 800,000 | 930,000 |
| 9인 | 930,000 | 860,000 | 1,050,000 |
| 10인 | 1,050,000 | 960,000 | 1,230,000 |
※ 가구원 수 10인 이상은 10인 기준 적용
맞벌이·다소득 특례 적용
- 1인가구: 직장가입자 기준 건보료 220,000원(연소득 약 7,500만원 수준)까지 대상.
- 다소득원(맞벌이 등): 가구원 수를 +1명 한 기준을 적용.
- 예) 직장가입자 2인 포함 4인가구 → 5인가구 기준(600,000원) 이하이면 대상.
- 판정은 직장/지역/혼합 유형별 가구 합산 본인부담 건보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포함 대상(재외국민·외국인 등)
- 취약계층: 1차 추가지급 대상(기초·차상위·한부모 등)도 2차에 포함.
- 재외국민: 주민등록표 등재 +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 보유 시 포함.
- 외국인: 주민등록표에 내국인 1인 이상 포함 +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 보유 시 포함.
- 예외 포함: F-5(영주), F-6(결혼이민), F-2-4(난민인정)은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건강보험 자격 또는 의료급여 수급 시 포함.
대상자 빠른 자가 확인: 3단계
① 대상자 조회(9/22 09:00~)
- 카드사·간편결제 앱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검색 → 대상자 조회/신청.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로그인 → 메인 배너 대상자 조회.
- 개시 첫 주(9/22~26)는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 운영.
② 재산세 과세표준(위택스)
- 위택스 로그인 → 발급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세목: 재산세, 연도: 2024 선택 → 과세표준 확인.
③ 금융소득(홈택스/손택스)
- 홈택스/손택스 로그인 → 조회/발급 →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또는 소득자료 조회.
- 귀속연도 2024 선택 → 금융소득(이자·배당) 합계 확인.
메뉴 경로 예시 자세히 보기
건보공단 앱: The건강보험 → 로그인 → 메인 배너 또는 ‘민원여기요 > 기타/정부지원’
카드사 앱: 앱 검색창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 대상자 조회/신청
위택스: 발급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 → 과세연도 2024 → 과세표준 확인
손택스: 전체메뉴 → 조회/발급 →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제출내역 → 2024 → 금융소득 확인
* 대상자 직접 조회는 9/22(월) 09:00부터 카드사 앱/웹/ARS 및 건보공단에서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주소지가 다른 배우자·자녀도 같은 가구로 보나요?
A. 예. 건강보험 피부양자라면 동일 가구로 봅니다. 부모는
주소지가 다르면 별도 가구입니다.
Q2. 맞벌이 판정은 어떻게 하나요?
A. 원칙은 별도 가구지만, 합산 보험료가 유리하면 동일
가구로 인정(특례)할 수 있습니다.
Q3. 1인가구 상한은?
A. 직장가입자 건보료 220,000원(연소득 약 7,500만원)
수준까지 대상입니다.
Q4. 고액자산가 제외 판단은?
A.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초과 또는
2024년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시 가구원 전원 제외입니다.
Q5. 6/18 이후 혼인·출생 변동은?
A. 이의신청(9/22~10/31, 국민신문고/주민센터)으로 반영 요청이
가능합니다.
